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세비 절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세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권력남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13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또한 회기 중 체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 남용에 대해서도 제도변화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며 “또한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회기제도 도입 △국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특권 내려놓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노 원내내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것과 관련, “세월호 진상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나.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달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