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인상 폭인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인상 폭은 올해 최저임금(6030원)이 전년보다 8.1%(450원) 올랐던 것과 비교해 더 낮아진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해마다 올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이에 지난달 12일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결국 지난 15일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근로자위원 사퇴 및 항의 집회 등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