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진 대책 미흡" 한 목소리, 누구한테?

<안행위>박원순 “지방 재정 어려워…국가 지원 필요”

4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의 지진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행위>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 재정 어려워…국가 지원 필요”

안정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듭 서울시 지진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는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번 경주 지진 이후 보여준 모습은 그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민봉 의원실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상황실은 지진 발생 6분 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진 사실을 문자로 보고 했고, 박 시장은 1시간 반 후 부시장에게 기자 설명회와 종합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약 17시간 후인 다음날 박 시장은 본인의 SNS에 지진 조치현황을 포스팅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교량·지하철·노후 하수관 등 여러 위험 공공시설물이 많지만, 이 조치가 전부였다”며 “국민안전처 등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는 법인데, 그런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일주일 후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대응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시장께서 5분 후에 문자보고를 받고 대응 상황을 시장 SNS에 포스팅 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이라면 그것이 정책이나 예산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메르스 사태 때 존재감 보였던 박 시장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지진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유동인구가 2015년을 기준으로 3400만 명인데 지진대피 시설은 2% 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추가령 단층이라는 활성단층이 서울을 통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시 지진대처 종합대책에 추가령 단층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지진 발생시 단계별 매뉴얼에 따르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관련 사안에 비판 받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취임하던 당시 9400억 원이던 도시 안전예산을 1조6000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이렇듯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