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면 금융시장 큰악재...수습동력 상실"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세' 뚜렷...'탄핵정국' 4분기 들어 1.9% '급락'

또다른 '불확실성 확대'...교역국 및 해외자본 움직임도 '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경제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가결을 기점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과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자료화면)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탄핵 가결이 브렉시트·트럼프 당선 충격의 뒤를 이은 국내 금융시장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탄핵정국 이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 정국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데다 민간 소비 역시 지금보다 더욱 주머니를 닫게 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혼란 정국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불안감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9일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국내 경제에 또 하나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현재 시장의 예상과 달리 헌재를 통해 탄핵이 불발될 경우 국내 불안 정국이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과거 브렉시트·트럼프 여파에 이어 국내 증시 등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적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 상황에서 국정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할 동력 자체를 잃게 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위험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은 국내외 경제 전망 하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17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2.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지난 5월 당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2.7%로 내다봤던 KDI 측은 ‘불확실성 강화’ 등을 요인으로 단 6개월여 만에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에 나섰다.

특히 올 3분기 2.6%를 기록했던 국내 GDP 수치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4분기 1.9%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적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소득 감소에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가결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안감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정세의 불안감이 또다른 위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련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씨티그룹 등 해외 IB 역시 올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치 불안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핵 가결 시 이후 들어설 국내 정세와 차기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차기 정부가 구성될 경우 정부의 성향에 따라 그에 따른 시장 위축과 여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보다 미국 등 해외시장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환율과 금리 등은 이번 여파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우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이미지 자체가 악화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손실"이라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국정 혼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시장에 미치는 여파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