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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땐 국회 의미 없다"...야권 다음 행보는?


입력 2016.12.08 17:55 수정 2016.12.09 06:52        조정한 기자

여야, 부결 시 '대의성' 타격 피할 수 없어

야, 탄핵안 수정해 탄핵 재시도 가능성 낮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에서는 탄핵 가결을 전망하고 있다. 반면 탄핵을 적극 추진했던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9일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 탄핵안 부결 시 '대의성' 타격 피할 수 없어
야, 탄핵안 수정해 탄핵 재시도 할 가능성 낮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에서는 탄핵 가결을 전망하고 있다. 반면 탄핵을 적극 추진했던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9일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9일 탄핵안 부결 시 청와대를 향했던 촛불민심이 방향을 틀어 국회를 겨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야당은 국정혼란을 수습하고자 발의했던 탄핵안이 부결되고 '대의성이 없다'는 비난이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면 더 이상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현실화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을 것" "배수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탄핵 가결, 부결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지만 '의원직 총사퇴 선언'은 부결 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압박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중진의원은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부결되면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이 안 되고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정상적으로 정국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야당 의원들만 사퇴하고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는) 사실상 국회는 해산하자. 국회도 심판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정치권 계획 말고도 당장 9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는 촛불민심에 둘러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비주류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찬성표를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해 공개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는 비상시국회의 입장에선 이렇게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겠다는 '강조'라고 생각한다"며 "(인증샷을 찍어놓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은 다 했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탄핵 부결 시 누가 찬성을 했다. 나는 찬성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이렇게까지 농단됐는데 4년 동안 저희가 그걸 견제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는데 이것조차 (가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서 '찬성했다'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안 된다고 본다"며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탄핵안 통과에 협력해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치권은 국회가 탄핵안 내용을 수정해 박 대통령 탄핵을 재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가보겠다는 건데 한 번 실패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면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회도 같이 해산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빗발칠 것"이라고 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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