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등록명부·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정부가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자료사진) ⓒ포천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정부가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담당 및 통·리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해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을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돼 정부 3.0 실현에 활용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