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행위 근절 '박원순법'으로 공직기강 확립

2017 감사기본계획 공개…부정부패 없이 민생정책 추진

"세금 방만운영·예산 낭비사업 감시해 민생 안정 기여"

2017 감사기본계획 공개…부정부패 없이 민생정책 추진
"세금 방만운영·예산 낭비사업 감시해 민생 안정 기여"

서울시는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라 공직자가 지위·권한 등을 남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비위행위 등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는 엄중한 시국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새해 감사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한해 감사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사전에 종합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감사기본계획은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 △재난·재해 등 안전감사 강화 △민생·시책사업 성과 감사 △행정 효과 향상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관협력 사업과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이 증가하면서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서울혁신파크 등 민간이 위탁해 운영 중인 기관은 사업비 지급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도덕적 해이 발생 유무 등을 살피고,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운영, 은평병원과 같은 공공의료서비스와 서울문화재단 등 문화지원사업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또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위험에 대비해 도로, 교량, 지하철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집객 행사, 여가·레저시설, 하도급 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내재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유형 사례 및 취약시기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컨설팅 및 대안제시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공직자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활성화해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법령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 정책이나 사업변경 등에 따른 위법이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항 등을 감시한다.

"열심히 일하면 감사받는다" 등 그간 공직사회의 호소를 수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를 강화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각종 안전사고와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 새로운 위험유형에 대비해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여가·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노동전문가, 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이 감사공무원과 함께 투입돼 시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