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강화된 대북제재 채택…'사드보복' 중단 요구도

북한 관련 법안 2개 채택…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중국, 한국 제재보다 북한 단속에 더 역할 해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 관련 법안 2개 채택…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중국, 한국 제재보다 북한 단속에 더 역할 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 외교위는 29일(현지시각)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HR 1644)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등 북한 관련 2개 법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을 의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까지도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외에도 북한의 달러화 거래 금지,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로이스 위원장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한 것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밖에 이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규탄결의안도 함께 채택됐다. 특히 해당 결의안에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대(對)한국 경제제재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중국의 조치는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