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쟁 후보 겨냥 "경제민주화 신념 찾기 힘들어"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간담회서 "지도자 의지가 중요"
"경제민주화, 선거 구호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다"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그동안 말 바꾸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을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연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가 경제민주화에 가장 선봉에 서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최근에 와서 보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관된 신념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지난 4년 동안 실종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경제민주화가 국민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 구호를 앞세우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내용이 뭐고 경제민주화에 따라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번 탄핵을 낳게 한 배경을 보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과거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부호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의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을 절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지도자가 사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을 했다”며 “지도자의 소위 의지와 실행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려면 월급을 줘야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선거 구호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다. 경제민주화 본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정하는 건데, 우리 사회 문제의 심각한 지배구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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