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해부4] 이념에 이끌린 시민단체…한국사회 갈등의 '불씨'

'이념'으로 엮인 시민단체와 정당, 신뢰도 하락으로

시민단체, 대중에 특정 이념 전파해 '남남갈등' 촉발

2016년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등 9명의 부적격후보자들을 선정해 낙천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단체는 대선을 비롯한 국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평가해 후보 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1990년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시민단체는 2000년대 특히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이념과 정파에 이끌리면서 편가르기와 분열, 대립과 대결이라는 사회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념'으로 엮인 시민단체와 정당, 신뢰도 하락으로

민주화 이후 운동권 출신의 진보 성향 인사들은 정치계에 입문하거나 합법적인 시민단체를 결성해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특히 1997년과 2002년 연이어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시민운동가의 정치권 진출은 곧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되면서 시민운동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스스로가 진보 정당의 지지 기반이 되면서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이념 성향을 보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에는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시민단체가 이념성을 띠다 보니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시민운동 약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11일 한총련 통일선봉대 소속 회원 등 700여명이 인천 자유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맥아더 동상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시민단체, 대중에 특정 이념 전파해 '남남갈등' 촉발

특정 이념성을 띤 시민단체의 부정적 영향은 비단 정치 부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일반 대중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참여정부 시절 집회와 시위를 통해 친북·반미주의 여론을 확산했고, 한미동맹·대북지원 등을 둘러싼 극심한 이념대립을 야기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이른바 '남남갈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013년 한국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은 사회 갈등 해소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인권 문제 외면하는 진보 시민단체 '이중성'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시민운동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이념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에도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사파에서 북한민주화운동가로 전향한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한국 진보단체 특히 인권단체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80년대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체가 적지 않다"며 "성향이나 이념, 역사와 전통에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이나 북한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부감 또는 외면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결의안을 계속 채택해오고 있는데, 북한인권운동을 일부 보수진영의 정치적 무기로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라며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좌우 이념을 떠나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