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불충분"…재협상 권고

2013년 관련 보고서 통해 "일본 정부 반드시 공식 사과해야"

박근혜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권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013년 관련 보고서 통해 "일본 정부 반드시 공식 사과해야"

박근혜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권고됐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Committee against Torture)는 1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한 12.18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등에 대한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는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국제사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처음 공식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