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시작으로 줄줄이 인사청문…치열한 '검증공방'

문재인 정부, 첫 출발 '순항'할까…박근혜 정부 '연쇄 낙마' 부메랑

이낙연 '세금탈루' 의혹, 강경화 '위장전입' 등 칼날 검증 예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무대가 이번주부터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로 잡혀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출발 '순항'할까…'청문회 릴레이' 결과에 주목

이어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21일 지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도 곧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장관직 임명 상황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청문회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릴레이'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청문회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출발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여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집권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장관직 인선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전검증 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실한 검증이 될 경우에는 취임초 한달 동안 6명의 후보자 또는 내정자들이 '낙마'했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 정치권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내각 추가 인사 등을 통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이런 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곧 치러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우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첫 총리로서 내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진작부터 날을 세우고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진의원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낙연 후보자 의혹은 무려 3가지가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매각 의혹, 이 후보자 본인과 아들의 세금탈루 의혹, 모친 아파트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등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야당 측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문회 검증대에 서게 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경우에는 대북관과 안보관을 놓고 청문위원들의 날선 공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의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른바 '코드인사' 가능성을 문제 삼아 '야당발' 검증 공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첫 여성 외교부 수장으로 내정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경우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 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세금탈루' 의혹·강경화 자녀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 등 칼날 검증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라고 비판했으며,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듯 청와대도 강 후보자 지명 후 문제점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례적으로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인 가운데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과거 정부에서 우리 쪽 총리 후보자를 줄줄이 낙마시켰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되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증 자체는 매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입장이 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청문회 무사통과를 기대하면서도 야당 측에 많은 당부를 주문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청문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읭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라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은 가족이나 비서진의 경미한 위법사항이나 실무진 실수로 인한 것이다. 국정철학과 업무능력 검증에 집중해달라"고 야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