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과제 산적한 문재인 정부…추구할 정책방향은?

한국선진화포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 토론회

"현 정부, 자유통일시대라는 거대한 조류에 빨리 적응해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선진화포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 토론회
"현 정부, 자유통일시대라는 거대한 조류에 빨리 적응해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봉서, 회장 이배용)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112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형 한국외대 명예교수(미국 동서문화센터 수석연구위원)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에 김원중 건국대 교수와 이창원 창성학원 이사장이 참여했다.

발제자인 강규형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 인간의 리더십 또는 한 세력의 역량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면서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권력 변화)를 이뤄낼 만한 능력과 철학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마지막 장소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공산전체주의 시대의 종언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자유통일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현 정부도 이 거대한 조류에 빨리 적응해야 성공한 정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함께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되, 이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적절한 유인체계를 설계·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교수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언급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봉서, 회장 이배용)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112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선진화포럼

토론자로 나선 김원중 교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보다 민간부문에서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일정부분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층 또는 재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적인 파이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복지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최소극대화 기준을 적용해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토론자인 이창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협치로 인한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지혜롭게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국가 주요 정책입안 및 집행에 있어 권한의 위임은 분야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소통하는 정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정부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정부 등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