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대북 '접촉' 승인한 정부, '방북'도 허용할까?

9년만에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가능성…성사 여부는 불투명

통일부 측 "모든 방북 허용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 너머로 무심히 흐르는 임진강과 적막감에 휩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년만에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가능성…성사 여부는 불투명
통일부 측 "모든 방북 허용되는 것 아냐…종합적으로 검토해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대북접촉이 승인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올해 공동행사를 평양 또는 개성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가 이들 단체의 방북 신청도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 측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남측위 측은 인터넷 서신 접촉을 통해 북측과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행사 개최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면 정부에 방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위 관계자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신 교류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의견을 교환해 최종 확정될 것이고, 이번 6·15 행사는 북측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북측과) 합의가 되면 방북 신청을 하고 정부 승인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전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 재개를 원했고, 이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계기에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남측위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장소, 형식, 참여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방북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며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방북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가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감대도 중요하다"면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접촉과 방북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상황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비록 바뀌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매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제1목표이자 우선순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타이밍이 맞지 않고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남측위는 조만간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2008년 6월 금강산에서의 행사 이후 9년 만에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게 된다.

남측위는 지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뒤 매년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정부가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공동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