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년 반 만에 해체 수순으로…해경·소방은 단독 독립

국정기획위, 해경 부활 등 골자 새 정부조직개편안 발의...내주 발표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1일 국정기획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소방청을 떼어내 부활시키고,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숙하게 대응한 책임 차원에서 해체 후 안전처로 흡수된 해양경찰청은 독립한다.

소방 역시 과거 방재와 같은 조직에 묶여 있던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 조직만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청' 형태로 독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방과 해경 독립 이후 남는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 등 기존 안전처 방재와 안전정책 조직은 행자부에 흡수돼 과거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현장 대응조직인 소방 및 해경 독립과 안전처의 행자부 흡수 통합 방침에 따라 일차 대응책임이 있는 지자체와의 업무 조율 상 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