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신고리공론화위 '혼선'…서로 책임 피하기?

"논의 과정으로 확정된 사안 아냐"…28일 추가 브리핑 주목

청와대 "찬반 넘어 제3의 안까지 결론날 수 있어…입장 따를 것"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기존 시민배심원단이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논의 과정으로 확정된 사안 아냐"…28일 추가 브리핑 주목
청와대 "찬반 넘어 제3의 안까지 결론날 수 있어…입장 따를 것"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이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론위는 이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 돼 향후 공론화위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최근 2차 회의를 통해 향후 진행할 공론조사 방식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는 숙의된 의견조사 또는 상호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합의 형성이 목적으로 찬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조건부 옵션을 개발·제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도 완전히 결론을 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적절한 용어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석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은 "'배심원'이라고 하게 되면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배심원제의 용어와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찬반 결정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공론조사 참여자 350여 명을 선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방식은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되며,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영구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며 정부와의 혼선이나 내부 혼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론위는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회의에서 전문가가 제언한 내용으로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두고 국무조정실 등과 조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측은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날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원전 중단 문제는) 배심원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입장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기존 시민배심원단이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론조사 찬반 결과에 걸었고, 당초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공론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위가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론화위가 기존 배심원단의 역할을 '권고'로 제한한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지, 당초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공론 조사에 따른 찬반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희진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은 본보에 "(찬반 결정이 아닌 권고 방식을 취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이고 확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공론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역할로, 지금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롤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찬성이나 반대냐를 넘어 제3의 안까지 결론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두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공론화위는 28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확정된 공론조사 과정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