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고리 공론화위 책임전가에 '난감'

공론화위 "공론결과 정부에 권고, 자문기구 역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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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론화위는 3일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설정한 역할 범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공론화위는 '결론'이 아닌 '권고'를 할테니 최종 건설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라는 의미다.

향후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관해 1차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을 거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들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

배심원단이라고 지칭할 경우 "최종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만큼, 명칭에서도 '책임‧결정' 성격을 철저히 배제했다.

공론화위 "공론결과 정부에 권고, 자문기구 역할" 공식화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다. 공론화위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찬반 여부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참고'만 할 것인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박수현 대변인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대통령이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을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자칫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은 물론 정치적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우리는 논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난처한 표정이다.

현재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청와대는 한발치 물러서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위가 '대통령의 뜻'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