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문재인 정부 429조…보건·복지·노동 분야 집중

올해 대비 7.1%↑…세입 증가·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수 오히려 개선될 것"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물적투자 적정수준 관리·복지 등 인적투자 증가"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대비 7.1%↑…세입 증가·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수 오히려 개선될 것"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물적투자 적정수준 관리·복지 등 인적투자 증가"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5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59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에 앞서 총리는 이날 전개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해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처음으로 일본영공을 통과한 것이어서 이제까지의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로, 모두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 ▲국방(6.9%) ▲외교·통일(5.2%) ▲공공질서·안전(4.2%) ▲R&D(0.9%) ▲농림·수산·식품(0.16%)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의 34.1% 규모다.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추세다. 여기에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2조5000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아동수당 지급(1조1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3조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공무원 증원 및 직·간접 사회 일자리 창출, 근무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구조개편 등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관·질병검역·세관 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800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도 추진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을 인상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분을 통상임금 40%에서 80%까지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6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하면서 해당 예산 1조2000억 원이 포함됐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1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 심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물적 투자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복지 및 인적투자는 늘리는 것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지만, 세입이 증가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지수는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