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지역주민 가중치 없다…의견수렴 노력

1차 여론조사, 5일 기준 1만4379명 응답…전체 과정서 70% 진행

지역주민 면담일정 조율 계속…이해당사자로 충분한 의견수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등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차 여론조사, 5일 기준 1만4379명 응답…전체 과정서 70% 진행
지역주민 면담일정 조율 계속…이해당사자로 충분한 의견수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등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6일 8차 정기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내 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검증위원회 구성 계획(안) △위원회 워크숍 계획(안) △광주지역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안) △1차 조사 진행현황 등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 가중치 부여 여부가 쟁점이 됐던 가운데,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특정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특정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고,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역주민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지역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을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대변인은 "공론화위와 지역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 시 지역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면담 일정이 무산되는 등 여론수정 과정이 험로에 직면한 가운데, 계속해서 접촉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대변인은 "지역간담회에 대해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해 향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국 토론회 및 집중 토론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지역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 최종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등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특히 10월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최종토론에서 지역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위원회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의 확고한 거부 의사로 건설 중단 찬반 양측의 의견 청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위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 대표자 동의하에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1차 조사가 약 70%의 진행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1차 조사 응답자는 1만4379명으로 목표 응답자 2만명 대비 71.9%를 기록했다.

이희진 대변인은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500명을 상회한다"며 "참여 의사 비중이 늘면 늘수록 최종 선발되는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참여의사를 더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는 8~9일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고 2차 조사방법 및 정부 권고안에 담길 내용 등을 집중 토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한수원 노조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는 "소송이 각하된 것과 무관하게 지역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대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