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금품전달 진술 허위일 가능성 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DB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DB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