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폐기·수능연기·임용대란…교육계 뒤흔든 톱5

문재인정부 들어서자 前정권 교육정책 전면 수정

자사고·외고 등 폐지 논란, 고교학점제도 핫이슈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6년 11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7년 한해 교육계를 뒤흔든 이슈는 무엇일까?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전(前) 정권의 교육정책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

교육계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톱5를 데일리안이 알아봤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한다.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 5개월 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이명박·박근혜 집권 9년간의 대표적 ‘적폐’로 보고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서 국정교과서가 정치적으로 폐기결정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교과서 문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봐야하는 문제인데, 정치문제화 되어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교과서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정 교과서를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일’로 지칭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 진상이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이제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일’로 지칭한 것은 과한 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절벽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용대란…거리로 나온 교대생들

2017년 8월 ‘2018학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교대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전국 기준 전년 대비 40.2%(2228명)이 줄어들었으며, 서울 지역은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서울지역 교대생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교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대학인데 졸업생의 절반도 초등교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적어도 졸업생만큼의 선발 인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교원 임용 절벽 참사’의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교원단체까지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논란이 사실이라면 비정규직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적 밀실 행정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의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식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공개된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에서 국어·영어·수학과 같이 사범대 졸업생이 많은 교과목 교사 선발 인원은 대폭 줄어들었고, 영양·보건·상담과 같은 비교과 교사가 늘어난 것이 알려지면서 중등교사 임용고시생들까지 문제를 제기해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서울지역은 서울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사전예고 한 217명에서 966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선발 인원의 조정이 있었으나, 임용절벽이 언제 다시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교대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8학군으로 쏠릴까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를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놨다.

교육계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버리면 당장 일반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일반고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사고의 등장 이후 줄어든 조기유학 붐, 강남 8학군 쏠림 현상 등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시기를 일반고 지원시기와 통합했다.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 것이다.

외고·자사고를 탈락했을 때 일반고 배정의 불이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 학교들의 경쟁률을 떨어뜨리게 했다.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당일인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이동고등학교에서 지진에 대비해 응급구조사 포함 소방대원 4명이 건물 안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항 지진…수능 첫 연기

2017년 11월 16일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하루 전날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포항지역 일부 시험장의 균열을 발견하고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다. 아울러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정시모집 일정을 순연했다.

11월 23일 시행된 수능은 별다른 문제없지 치러졌으며, 12월 12일 성적통지까지 완료된 상태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29일 오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2022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고교 학점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바람직한 제도지만, 선결과제가 많은만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진보교육단체인 전교조가 ‘전면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진로·적성교육인지에 대한 교육적 논란,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