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복심’ 김병준, 한국당 혁신위서 “文정부, 국가주의적 몽상”

文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 지적

“국가는 시장 ‘보충’ 역할에 그쳐야”

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의 ‘정책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제2기 혁신위원회는 17일 출범 후 첫 번째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는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국민대 교수)이 나섰다.

김 전 실장은 한때 ‘노무현 복심’으로 불렸으나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등 현(現) 여권과 길을 달리했다는 평가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한국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가감 없이 듣기위해 자리를 청하게 됐다”고 초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국민대 교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을 겨냥해 “국가주의적 몽상”이라며 “국가가 권력을 쥐고 산업과 사회의식까지 다 바꾸던 시절에 취해 길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시장이 할 일까지 국가가 개입하니 가상화폐 (시장)에도 국가가 칼을 빼들고 들이댄다”며 “그러니 국가가 진짜 필요한 안보영역에서는 ‘코리아패싱’(한반도 문제서 한국 배제 상황)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우 진영 모두 과도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개인과 시장, 공동체의 자유를 중시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