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득권층이 규제개혁 막고 정규직 과보호가 청년 취업 막아"

29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서 피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성 인식…우선 안정성 먼저 챙겨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9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서 피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성 인식…우선 안정성 먼저 챙겨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기존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층과의 타협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타협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로 ‘규제’를 꼽으면서 “우리나라는 ‘안돼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정부 규제 유연성 순위에서 한국이 95위로 꼽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15~20년간 규제 개혁을 했는데 왜 규제개혁이 안되는지 물어보더라”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셋(사고방식)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감사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 규제로 인해 형성된 보상체계가 깨지는 데 따른 파장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 규제로 인해 형성되는 보상체계, 이를테면 진입장벽과 같은 것으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이 생기기 마련이고, 해당 규제를 없애면 보상체계도 깨지니 이득을 보던 이들이 극렬하게 저항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왜 비상상비약을 슈퍼마켓에서는 못 팔까, 의사와 간호사의 숫자는 왜 못 늘릴까, 왜 카풀앱에서 편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출퇴근 시간 외에는 못할까 등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모두 규제 개혁으로 깨지는 보상체계를 우려한 이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의료서비스업계 최대 화두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규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한결같이 그 뒤에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파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면서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우버택시를 운용하는 대신 우버택시 이용 때마나 1달러씩 적립해 기존 택시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절충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이런 식의 사안을 30개쯤 뽑아서 규제 개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 등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 일반 시민까지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공론화시켜 사회보상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 경제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지나친 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새로운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노동시장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안정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행히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니길, 내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들은 모두 기존의 룰에서 벗어나 ‘혁신’의 길을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 뒤 ‘과학기술’, ‘사람’, ‘산업’, ‘사회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