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국회 거치지 않을 재간 없어…혼란 송구"

"정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차단·과열 진정·원천기술 육성 등에 방점"

"가상화폐 관련 규제, 신중하게 논의 중…망 분리 등 대책 논의해 보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따른 부처 간 혼선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이 생략돼 혼란이 발생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질의와 관련해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행위의 차단, 과열 및 투기의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 육성 등 3가지 원칙을 두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각 부처 간 입장이 중구난방으로 이어져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혼란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 다만 짧게 설명드리자면 당시 법무장관의 말씀은 폐쇄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였고, 결국 거래소 폐쇄에 대한 내용은 법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을 재간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됐고, 부처 간 비중을 둔 분야가 서로 달라 혼란을 드리게 됐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열양상"이라며 "큰 폭의 등락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아야 하고, 워낙 등락폭이 심해 자금세탁이나 다단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일정상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망 분리 조치를 시행해 해킹 등 보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