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發 ‘남남갈등’ 정치권 강타…2월 빈손국회 현실되나

한국당, 보이콧 시사…각 상임위 일정 차질

포스트평창 개점휴업, 개헌·민생법안 지연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문제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2월 빈손국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김영철의 방한을 허락한 정부에 대해 국가 반역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평창 올림픽 개막과 폐막일 모두 국회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예고했다.

야당, 대여(對與)투쟁 돌입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고집스럽게 김영철의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국회 전체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개막식부터 폐회 때까지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들의 의도"라며 "북한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북한의 전략에 남한 정부가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는 각 상임위 파행으로 점철됐다.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참석을 요청,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법개혁개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춰섰다.

바른미래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방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해군 46명을 살해한 전범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과 우리군, 국민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헌·공직선거법·민생법안 차질

포스트 평창 첫 날은 국회 개점휴업 상태로 시작할 전망이다. 개헌을 위한 여야 3당 협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번 김영철 방한 여파로 지연될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유세를 펼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미 3월 국회마저 염두에 두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인 28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계산이다.

막판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