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진정한 세월호 추모는 안전 대한민국 만드는 것"

수석보좌관회의서 "장애인 정책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을 국민안전의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애인 지원 제도와 관련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며 "관련 부처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