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국회의원 사직서…6·13 재보선 최대 12곳

현재 7곳 확정…14일까지 최대 5곳 추가될수도

사퇴에 본회의 의결 必, 처리않고 공석 가능성

민주, 1당 유지 위해 vs 한국, 승산 없다 분석

현재 7곳 확정…14일까지 최대 5곳 추가될수도
사퇴에 본회의 의결 必, 처리않고 공석 가능성
민주, 1당 유지 위해 vs 한국, 승산 없다 분석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몇 개가 될지 관심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은 7곳이다.

여기에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을) 의원의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재보선 실시 지역은 11개로 늘어난다.

미투 의혹으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까지 처리되면 최대 12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14일 기점으로 지역 수 확정…최대 12개

국회가 재보선 지역 확정일인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들의 사직서를 의결하면 이번 6.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은 기존 7개에서 최대 5개까지 추가된다.

그러나 14일까지 사직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4월 재보선 실시 지역으로 분류된다. 1년 가까이 국회의원 '공석'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 136조에 따라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록을 하면 의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이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내 제1당 지위 사수에 '복잡한' 여야 셈법

사정이 이런 가운데 사직서의 본회의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보선 지역 수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복잡한 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5월 국회 소집에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석) 의석수는 불과 5석 차로,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의석수 차이는 3석(민주당 118석·한국당 115석)으로 좁혀진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좌우하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직결된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승산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들 지역을 공석으로 남겨둬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의석수를 쫓기고 있지만 5월 국회 본회의 개최에 즉각 동의하기도 난처한 처지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방탄 국회'라고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일방적인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