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운명의 일주일, 비핵화·평화구축 여정 ‘분수령’

美폼페이오·北리용호, CVID 시간표 CVIG 수준 논의 주목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공동연락소 설치·경협 기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동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폼페이오·北리용호, CVID 시간표 CVIG 수준 논의 주목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공동연락소 설치·경협 기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동될 전망이다.

이번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노력 ▲대화·협상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등이 공통분모로 설정됐다.

우선 궁극적 목표이자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간표가 이번 주 윤곽이 잡힐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크게 비핵화 시한과 이를 검증할 사찰, 대북 체제보장·경제보상 방안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언급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동창리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 폐기·종전선언 추진·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측이 후속협상 대표 명단을 아직 미국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후속회담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보면 미국 측 협상대표로 폼페이오 장관이 명시됐지만, 북측은 '고위 당국자'로만 표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꼽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고위급 협상 파트너로 거론된다. 여기에 리수용 당 부위원장도 북미 후속협상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 실무협상에서는 성김 대사의 협상파트너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거론된다.

미국은 이번주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실무 회담을 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비롯한 북미 간 후속협상 여부에 대해 "현재 발표할 만한 어떤 방문 일정도 없다"면서도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내 북측 인사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근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이 중국과 의견조율을 거친 뒤 북미 간 협상의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 우리 정부는 이번 주 남북관계 논의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두 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남북 간 분야별 후속회담도 줄줄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최근 북측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하는 등 판문점 선언의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우선 남북은 오는 8월 20일~26일까지 7일 간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다.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 이후 3년 만으로, 향후 상시적인 대화와 수시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주목 받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작업도 한창이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임시 사무소를 이달 중 열기 위해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대아산 등 관계자는 최근 출퇴근 방식으로 방북해 관련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사업과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도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이번 주 관련 분과회의를 열어 실무내용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 남북·북미 간 합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