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혁 드라이브 가속화…커지는 안보 우려

병력감축·부대축소·평일외출·여군확대·대체복무…부작용 논란

국방백서 '북한은 주적' 수정 검토…비핵화 흔들려도 남북관계 낙관?

병력감축·부대축소·평일외출·여군확대·대체복무…부작용 논란
국방백서 '북한은 주적' 수정 검토…비핵화 흔들려도 남북관계 낙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강도 높은 군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대북 대비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모호하고 남북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전력감축 개혁은 안보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개혁2.0'을 발표해 현재 61만 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같은 기간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및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병력을 선제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대비태세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을 11개에서 9개로 20% 감축하고, GP 60개 중에 10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방안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국방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병사의 평일 외출을 시범실시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돌발상황 대처능력 및 전투력 저하, 격오지 부대 기피현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군의 비율을 확대하고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개혁안에도 논란이 잇따랐다. 현실적으로 남성보다 전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군 비율 확대는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마련은 군복무 기피현상 및 형평성 논란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이처럼 군 개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가 북한의 위협 정도 및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린 탓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화해 분위기가 주 요인이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외교가의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간 후속 핵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향후에도 비핵화를 강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북측은 동창리 발사대 해체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단행했지만 외부 전문가의 검증은 부재된 '쇼'라는 지적과 함께 진정성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비핵화를 방해한다는 '중국 변수'도 떠오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한 아무런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이 과거와 같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남북관계가 격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종전선언을 추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데 우리는 군을 감축하고 전방의 경계태세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 볼 때 북한군은 한국군의 2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으로부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복안인지, 대화만 하면 모든 위협이 사라진다고 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