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성장 게걸음…시중은행 평가방식 손질한다

기술신용대출 잔액·건수 모두 전월 대비 성장률 감소세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인센티브·패널티 폐지 거론

금융당국의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으로 급성장하던 기술금융 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 은행 간 경쟁이 과열되고 중소기업의 왜곡된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평가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당초 7월 초 연구 결과를 받았으나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다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기술금융은 담보다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증·대출·투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일정부분 반영했고 재작년부터는 별도의 기술금융 평가를 실시해 매년 상·하반기마다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공급규모 ▲초기기업·우수기술기업 비중 ▲기술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등을 기준으로 각 은행의 기술금융 수준을 평가해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별로 1~2순위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낸 보증 출연료를 차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기술금융 평가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수은행을 발표하다보니 기술금융이 실적 위주로 평가돼 은행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는 기술과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기술기업으로 둔갑시키거나 기술신용대출로 유도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평가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융위에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17개 은행을 규모 등으로 비슷한 은행끼리 묶어 크게 3가지 리그로 개편하고 리그 안에서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방안 등을 개선안에 담을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위 발표 때문에 은행들이 실적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기술금융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최근들어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라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술금융 평가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술금융은 지난 2014년 도입된 후 가파르게 성장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술금융 프로그램인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014년 12월 말 8조924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47조62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 전월 대비 성장률을 보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3.37%, 5월 2.48%, 6월 0.08%로 점차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대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66%, 3.06%, -1.42%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기술금융 평가개선방안을 제출하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