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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언대로 '소득주도' 언급 없이 우회돌파


입력 2018.09.01 12:24 수정 2018.09.01 14:28        이충재 기자

당정청 전원회의서 "대한민국은 대전환기 맞아 변화의 시기"

'소득주도' 언급 않고 "배제‧독식 경제 아닌 공정‧상생 경제"

당정청 전원회의서 "대한민국은 대전환기 맞아 변화의 시기"
'소득주도' 언급 않고 "배제‧독식 경제 아닌 공정‧상생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J노믹스'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J노믹스'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틀 전 J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를 찾아와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쓴소리 섞인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정권이 출범하던 때의 '기본'으로 돌아갔다.

"우리 국민들은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는 성장의 동력마저 잃게 됐다. 특권과 반칙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남북관계는 파탄 나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한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할 시대적 소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며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설령 우리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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