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나친 규제로 투자 위축…日 장기침체 초래”

한경연,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 개최

현 우리나라 경제, 정책실패로 ‘실물가설’ 상태 밟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 경제성장률의 부진 의미…규제 완화해야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좌측에서 세번째) 5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좌측에서 네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유수정 기자

한경연,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 개최
한국 경제, 정책실패로 ‘실물가설’ 상태 밟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 경제성장률의 부진 의미…규제 완화해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투자 상황의 악화로 일본형 장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5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기침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본형 장기침체가 발생한 원인으로 크게 실물가설과 금융가설 두 가지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실물가설이 옳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 장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물가설이란 주 5일제 도입, 공휴일 증가, 노동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간과 자본생산성 감소가 경기불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이다. 금융가설이란 버블붕괴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투자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세운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다”며 “자본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는 것도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손꼽는 실패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고법인세율 인상 ▲공정위의 대기업 핍박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향후 발생할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무리하게 시행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이처럼 최근의 투자 위축이 장기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되는 만큼, 조 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선진국형 제도의 구축과 정책 추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구조의 혁신과 소득의 창출과 증대가 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투자부진이 한국경제 미래를 가늠하는 최대의 현안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설비투자의 부진은 경제성장률의 부진을 의미한다”며 “과거의 경기침체도 설비투자의 부진과 궤도를 같이한 만큼 수출부진이나 소비부진보다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올 상반기 30대 주요 기업의 투자가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21%가 줄어든 것”이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위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함께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규제 장벽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된 것은 국내 설비투자를 위축시킨 요인”이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심리를 조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장 산업의 지속 발굴 및 육성,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주력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경우 발전이 불가한 만큼,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