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마루, 문 닫았다지만...'꼼수' 행보 합류 가능성 ↑
불법 만화사이트 마루마루가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마루마루 홈페이지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마루마루가 불법에도 불구하고 성행하자 이를 벤치마킹한 제2, 제3의 마루마루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출판 만화계의 큰 위협을 가했던 것을 보면 아직도 위험은 존재한다.
불법 사이트들이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은 단속이 쉽지 않은데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신고하면 저작권보호원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들은 서버 데이터를 백업해 1~2달 정도 유지하고 새 사이트로 옮겨 다닌다. 또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불법 사이트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루마루 역시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지만, 곧 새 사이트로 옮겨서 다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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