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국정지지율...높게 들어올린 '적폐청산'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서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

사안별로 일일이 '깨알지침' 내려…"국민분노 매우 크다"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서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
사안별로 일일이 '깨알지침' 내려…"국민분노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 등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 분노가 매우크다"는 등 여론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질타를 내놓은 것은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며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한 9대 과제를 총망라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각 사안별로 일일이 문제점을 거론하는 등 '만기친람'식 접근을 시도했다.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접근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깨알지침을 내렸다.(자료사진)ⓒ청와대

대통령의 만기친람…'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한 9대 과제를 총망라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각 사안별로 일일이 문제점을 거론하는 등 '만기친람'식 접근을 시도했다.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접근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깨알지침을 내렸다.

학사비리의 경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고, 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원 비리에 대해선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으론 안된다.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하는 등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