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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18 결산] 1년간 쏟아내고 고치고 반복한 부동산 정책


입력 2018.12.27 06:00 수정 2018.12.27 06:06        이정윤 기자

종부세‧임대등록‧공급확대 등 바꾸고 또 바꾸고…정부 간 정책 엇박자도

부동산시장, 예측 어렵고 급변하긴 하지만…“정책 관한 꼼꼼한 대비 부족”

종부세‧임대등록‧공급확대 등 바꾸고 또 바꾸고…정부 간 정책 엇박자도
부동산시장, 예측 어렵고 급변하긴 하지만…“정책 관한 꼼꼼한 대비 부족”


올 한해는 쉴 틈 없이 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쏟아짐과 동시에 수정과 번복이 이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올 한해는 쉴 틈 없이 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쏟아짐과 동시에 수정과 번복이 이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올 한해는 쉴 틈 없이 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쏟아짐과 동시에 수정과 번복이 이어졌다.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는 변함없으며 시장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뀐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고, 또 그만큼 정책에 대한 확신과 꼼꼼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스타트를 끊으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이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 재건축 시장을 꽁꽁 묶어버렸다. 그러다 4월부터는 미리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됐다.

◆종부세 개편, 고치고 또 고치고

7월에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90%까지 매년 5%포인트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 0.3%포인트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 최고 3.2% 중과하고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새롭게 만드는 등 종부세 개편을 다시 손 봤다.

◆국토부-서울시 정책 엇박자에 집값 급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엇박자로 집값이 급등한 경우도 있다. 앞서 종부세 개편안이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협화음으로 집값이 치솟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자, 결국 박원순 시장은 8월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전면 보류를 발표했다.

◆“줬다 뺏기?”…확대한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축소

정부는 지난 8월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다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만에 정책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이 혜택이 다주택 투기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주택이 급증하고, 이에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성과라는 자평이 무색해진 경우였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하루만에 번복

지난 8월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택 보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을 경우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거센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정부는 고소득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들까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하루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졸속 대책이었다는 오명을 썼다.

◆공급 충분하다더니…3기 신도시 개발로 선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중 핵심은 서울에 주택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주택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추가적인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그런데 올해 8월 집값이 비이상적으로 급증하자 이에 놀란 정부는 급히 9‧13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총 30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밝혔다.

김지은 주택산업 연구원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시장의 예상 반응을 잘 고려해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건 맞다”며 “아무래도 여러 정권을 거치며 단련된 수요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예상치 못 한 변수가 쉽게 벌어지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최근 정부가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정책에 따른 혼선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며 “비판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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