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이유

"4당 개편안은 꼼수, 위헌, 권력거래"

"4당 개편안은 꼼수, 위헌, 권력거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18일 오전 국회 헌전기념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좌파독재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의 50%를 비례대표 의석 75석에 배분하는 준연동 방식이다.

즉, 전국 단위로 집계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정당별 의석수에서 실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를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 권역에 걸쳐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반(反)민주적인 '권력 거래'를 통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쟁점별로 정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개특위장)은 지난 17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잠정 합의한 후 기자들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법에 관해 묻자 '산식(算式)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한다'고 했다. 심 의원장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며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것까지 다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장이 '이해 못 한다'고 말할 만큼 복잡한 선거제 개편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야 하는데 의원들도 설명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안으로 합의를 도출한 가장 큰 이유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연동률을 50%로 정하고 호남과 제주를 한 권역으로 묶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룰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호남·제주를 한 권역에 묶었는데 같이 묶은 근거가 없다. 연동률을 50%로 정한 기준도 모르겠다"며 "제도상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그들만의 이익기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의원 정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비난을 듣기 싫으니 '부분연동형'이라고 한 것이다. 즉 적당히 비난을 피해가고 합의를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야3당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한 표가 완전히 무시당할 수 있다"

한국당은 합의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집계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하고 있다. 각 지역의 이름을 달고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을 투표하고, 정당 이름만 적힌 용지를 하나 더 받아 비례대표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전체 의석(300석)의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구로 얻은 의석이 60석 이상일 때 전국 정당득표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60석 이상을 차지하면 국민들이 정당에게 던진 20%는 0이 되는 셈"이라며 "국민의 표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안으로 가장 이득을 볼 당은 정의당"이라며 "가장 걱정하는 건 '권력거래'를 통한 투표 야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놓지 않는 대신 정의당 소속 후보가 출마하고 정당 투표엔 민주당을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구는 정의당이,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차지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다 조정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간 권력 거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라며, "합의안을 채택하면 의회 세력이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구도로 재편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의당은 현재 5석으로 비교섭단체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떠한 법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자유민주세력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자 좌파연합 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라고 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그들의 2중대·3중대와 함께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규칙을 날치기 통과하기 위해 밀실야합·작당 모의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3당에 던져 유인하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탐욕적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끼워팔기 한 파렴치한 거래"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도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런 선거제도를 억지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을 받겠다는 것이다. 권력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며 "내년에 이런 선거제도로 좌파 장기독재 정권을 마련한 이후 검찰과 경찰을 마음대로 해서 무소불위의 대통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