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업적 욕심 못버리나…한일관계 내년도 '비바람'

'전쟁가능국가 개헌' 계속 밀어붙일듯…'한국 때리기' 재발하나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강제징용기업 자산 문제 등 '가시밭길'

'전쟁가능국가 개헌' 계속 밀어붙일듯…'한국 때리기' 재발하나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강제징용기업 자산 문제 등 '가시밭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올 한해 한일갈등이 극단에 치닫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에 또다시 갈등이 촉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보는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아산국제정세잔망 기자간담회'에서 아베 총리는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가능국 개헌'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 내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고 헌법 개정 절차의 모든 단계가 어려워 보이지만 아베 총리는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초 목표 했던 헌법 9조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해도, 일부 수정이 이뤄지면 정치적 유산이자 집권성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보수우익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베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각종 외교적 도발을 가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쿄올림픽 내 욱일기 사용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사안으로 한일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기업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시 대 한국 비자발급제한, 송금 규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위안부 사과 거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통적인 한일갈등 사안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도 양국관계의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양 정상이 만나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 등 여러 사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양국 갈등은 정상 간의 만남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격화돼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한일관계는 올해보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양 국민들이 상호간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감정 측면에서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과 역사·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원리원칙'을 강조하며 비방 수위를 높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재설정 하고 양국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일 관계를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기존의 특수한 관계가 아닌 다른 국가들과 같은 보통의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며 "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해 '무관심에 기반한 한국 소외'현상이 굳어지고, 이로 인해 한일갈등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