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3주년] '조국' '코로나'만 보였던 일년

'대형 이슈'에 경제 위기 등 文정부 실책 가려져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써 집권 3주년을 맞는다.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집권 후반기인 현재는 그 전환의 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한 해는 '두 가지'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바로 '조국 사태'와 '코로나19'다.

진영 대결 양상…정국의 태풍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정국의 태풍이었다. 문 대통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들은 조 전 장관의 개인 문제를 넘어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흘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지닌 인사라는 것이 지명 이유였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 △딸 논문과 장학금 논란 △가족 운용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등이 불거졌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극심한 분열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9월 6일 가까스로 열렸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야당의 전방위적 임명 철회 요구에도 문 대통령은 사흘 뒤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극한의 진영 대결이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인 지난해 10월 14일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검찰개혁 적임자'로 꼽히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을 지시하면서 수차례 충돌했다.

청와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검찰 역시 청와대의 직·간접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자신들의 도덕성에도 금이 가지 않는다고 본다"며 "'조국은 곧 진보 진영'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압박 부정 이슈 삼킨 '코로나19'

집권 3년차로 하산길에 접어들었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다시 오르게 한 건 '코로나19'다. 코로나19 확산 직전까지 40%대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6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덕을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태 초반인 지난 2월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책임론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이후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 조치 등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으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최근 '비닐장갑 총선'까지 치르면서 문 대통령의 '코로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까지 서른 번의 정상 통화를 했는데, 대체로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상대국 정상들은 통화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와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이슈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째 진전 없는 남북관계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잡음, 경제 위기 등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이슈를 모두 집어삼켰다는 평가다. 결국 문 대통령과 여당에 호재로 작용, 총선에서 여권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최근 "보수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경제를 해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한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그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이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