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영훈 "지하철 2호선, 최근 6년간 '성추행·몰카' 최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 키워…시민 불안 최고조"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제주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2014~2019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추행'의 경우 6년간의 발생 건수를 지하철 호선별로 분석한 결과 ▲2호선(1,440건) ▲9호선(1,251건) ▲1호선(614건) 순으로 사건 발생이 많았다. 반면 ▲6호선(99건) ▲8호선(37건)이 가장 적은 발생률을 보였다. '몰카 범죄'의 경우 ▲2호선(1,249건) ▲1호선(476건) ▲7호선(397건)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대책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관련 예방조치'로 갈음하고 있다"며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과 성범죄 다발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추행' 발생 현황(2014~2019년)ⓒ오영훈 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에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수가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속 건수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불법촬영' 발생 현황(2014년~2020년 6월)ⓒ오영훈 민주당 의원실 제공

오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성범죄 관련 구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5건(촬영3, 추행12) ▲2015년 14건(촬영2, 추행12) ▲2016년 22건(촬영7, 추행 15) ▲2017년 17건(촬영2, 추행 15) ▲2018년 19건(촬영6, 추행13) ▲2019년 21건(촬영5, 추행16) ▲2020년 6월까지 6건(촬영2, 추행4)에 그쳤다.

오 의원은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구속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건 수사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