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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열병식, UN 대북제제에 '이거나 먹어라'식 조롱"


입력 2020.10.14 16:06 수정 2020.10.15 09:09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정은, 연설과 신형무기 공개 통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 자인

세계가 나몰라라 하는 판에 우리 정부까지 모르쇠 일관 현실 참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주 UN대표부 대사를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한 열병식과 연설에 대해 UN 대북제재에 '이거나 먹어라' 식 조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5년 전 김정은의 열병식과 지난 10일 열병식을 비교하며 "지난 5년동안 북한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군사력은 북한 시간표대로 그 발전속도와 질량이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태 의원은 "신형 전략핵무기를 공개한 것은 2017년 12월 마지막 UN 대북 제재결의 후 지난 3년동안 북한의 핵무력이 얼마나 증강되었는지 노골적으로 시위한 것이자, UN을 향해 '이거나 먹어라' 식으로 조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UN 제재역사에서 제재 위반 사례들은 있었지만, 제재를 받는 국가 정상이 세계에 대고 UN제재 위반을 공식 선언한 전례는 김정은 빼고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UN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힘들어 숨통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신형 핵무기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 보고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며 "제일 강한 반응을 보여야 할 미국은 대선 때문에 UN안보리에 추가제재안을 제기 하지 않고 한발 빼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UN사무총장은 북한에 제적 의무 완전 준수'를 촉구하고, 영국은 '비핵화 향한 조치 참여'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미하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핵무기를 쏟아내고 UN 대북제재 위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태 의원은 "UN의 대북제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UN 한국 대표부는 사태의 심각성 인지하고 UN안보리 회원국들을 내세워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상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대사는 태 의원의 발언에 "추가 제재 문제는 아직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리 회원국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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