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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동맹'의 불협화음…'주한미군 유지' 문구 삭제의 의미는?

  • [데일리안] 입력 2020.10.15 14:20
  • 수정 2020.10.15 14:2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美 국방장관 "안보 부담 공평해야"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 삭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 압박하나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에는 선 그어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14일(현지시각)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은 바 있어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집단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협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작년 발표된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한국은 해당 문구를 관례대로 담으려 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성명 내용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디폴트(기본)로 들어가던 용어가 빠졌을 때는 단순히 착각해서 뺀 게 아니다. 현재 양국 간 이견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중동 주둔 미군은 물론 주독미군 철수까지 결정한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미군 철수 배경으로 장기적 전략 차원의 미군 재배치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미 행정부가 상당 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에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니다. (미국의) 기본 인식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 전작권 전환 입장차 재확인


양국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 의사를 피력하며 '시간'에 방점을 찍었다면, 미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상황'을 강조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동맹 가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동맹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작권을 그냥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신냉전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각) 오후 3시 국무부에서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부무가 회동 목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등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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