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대북 성과' 인정할까

"北, 싱가포르 계승시 도발 안할것"

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총력

당면한 '美 국내 이슈' 감안하면

北 이슈 우선순위 떨어질 수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 '연속성'이 북한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트럼프 지우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 유산'을 끌어안을지 주목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6월 공동성명(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존중 표명이 중요하다"며 "'진행돼온 비핵화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는 언명만 해도 북한은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경제 재건 및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 드라이브를 저해할 수 있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새로운 미국 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을 해왔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때였던 오바마 1·2기 취임 전후에도 도발에 나섰다. 의심하고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원점으로 회귀 시켜 무(無)에서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 측의 △대북 라인 인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관련 입장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대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 관여를 통한 단계적 위협 감소로 갈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기에 합의된 북미 합의를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전략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는 대신 '기존 논의'를 존중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이 TV토론회를 통해 가능성을 시사한 '중간단계 합의'로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대선 TV토론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능력 축소'를 언급하며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바이든, '당면한 현실' 녹록지 않아
'폭력배 합법화' 비판 발언도 주목해야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마주한 '현실'을 감안하면 '트럼프 계승'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내 코로나19 대유행 등 산적한 국내 이슈에 천착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에 관심을 쏟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4대 핵심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 등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바이든 당선인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며 "취임 후 90%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외교정책에 할애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반도 이슈가 외교 우선순위에서도 크게 밀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최우선 순위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라며 "다음은 JCPOA(이란 핵합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 역시 우선순위의 큰 부분이다. 한국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폭력배(thug)에 대한 합법화(legitimize)'로 규정했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유산'인 싱가포르 성명을 온전히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김정은)을 폭력배라고 했다"며 "그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인식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의 행태를 직접 마주한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은 '도와주면 더 행패 부리는 폭력배'나 다름없다"며 "그런 북한을 바이든 당선인이 부드럽게 대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AP뉴시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