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지율 급락하자 사과는 불분명하게, 공수처 밀어붙이기는 분명하게

국민과 언론, 검사와 판사들이 공수처 정권 뜻대로 기능 못하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 진행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의 검찰개혁 염원을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검찰, 대통령 문재인이 말하는 권력 기관, 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은 권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개념은 정확히 잡았다.

그는 행정법원 부장판사 조미연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認容) 후 검찰 복귀 일성(一聲)으로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그가 요즘 주창하는 슬로건이다.

총장에 발탁되기 전 문재인 정권의 권력 기반 구축과 전 정권 보복 작업(소위 적폐(積弊) 청산)의 선봉에 섰던 윤석열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이 옳고 그름, 정당과 부당을 판가름하기도 하는 것이니 윤석열은 그 상황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퇴임 후(또는 해임 후), 이번에 살아남는다면 재임 중, 언젠가는 특수부 검사로서의 자신이 휘둘렀던 칼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과 공감하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저지르는 만행을 당하면서 자신의 검찰관이 왜 ‘국민의 검찰’이란 명제로 정립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진지하고 겸허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민주당 의원 송영길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그래서 반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좌에 앉힌 대통령 문재인의 실책을 원망하는 내용이었다.

“특수부 검사는 자기가 (사건을) 인지해서 별건(別件) 수사를 하든지 잡아서 얽어매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다. 사건을 조사해서 아니면 멈춰야 하는데 다른걸 다 뒤져서 끝까지 얽어매서 가니까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으니 특수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추미애도 윤석열이 직무정지에서 풀려나자 분에 못 이겨 지난날의 ‘검찰 활극’에 관해 이렇게 격정 토로를 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 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

추미애와 송영길의 이 말에 얼마 남지 않은(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이 정권 지지자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낼 것이다. 검찰 권력에 직간접적으로 당한 적이 있는 수사 피해자(진짜 범죄자는 빼고)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 부분 동감하리라고 본다.

정치와 직접 관련된 수사 외에 필자가 일선 기자 시절 지켜보았던, 정권에 찍힌 대기업 대상 수사 중 1989년의 ‘공업용 우지 사용 삼양라면 사건’이 고전적인 검찰의 ‘얽어매기’ 기획 수사의 한 예다. ‘국민라면’은 이 수사로 하루아침에 불량식품이 돼 버렸다. 라면 값을 싸게 유지하기 위해 저등급 우지(牛脂)를 미국에서 수입, 정제해 식용으로 사용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사람들이 먹어선 안 되는 기름을 사용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을 잡아들임으로써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삼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1997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그 17년 후 작고한 삼양 회장 전중윤은 1963년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이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먹는 모습을 보고 일본으로 건너가 라면 기술을 수입, 10원짜리 한국 최초의 국민라면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는 학생 시절 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공부해 고시에 합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터인데, 그 검사들 중 일부가 그 회사를 천하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엮어냈던 것이다.

검찰 개혁은 이렇게 의도가 있는,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보복적인 권력 사용을 견제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되고 완성되어야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검사들 자신도 기꺼이 순응하게 될 것이다. 이번 윤석열 징계 청구 과정에서 전국의 검사들이 보인 항의 반응 속에는 검찰 개혁에 자신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 읽혀졌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이 말하는 권력 개혁이 그런 것인가? 아니다. 그가 검찰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 소신이었다면 취임 직후, 이 나라 현대사에서 정권 초기 통과 행사가 돼 버린 검찰의 보복 수사를 절대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그 개혁 작업에 착수했어야만 한다. 그렇게 했는가? 하지 않았다. 적폐 청산의 단물을 마신 다음, 조국 등 일련의 수사에서 정권을 건드리는 쓴물이 느껴지자 개혁 타령을 하니 그 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못 갖는 것이다.

문재인은 엊그제 30% 중반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여론조사(리얼미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물론 이번에도 기자회견이 아니다) ‘혼란스런 정국’이란 어정쩡한 표현으로 에두르며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는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라고 그에 굴하지 않는 ‘결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윤석열과 추미애는 이 ‘역사적 과업’ 과정이나 마무리 후에 정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을 합리적,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상위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 수사는 경찰에게 떼어 주고 중요 수사는 공수처가 맡도록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이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유재수 감찰 무마(撫摩),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의혹 등 청와대 관련 수사들을 막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면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그나마 정의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 애완견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총장으로서 지휘하는 검찰이라면 순한 양처럼 손 놓고 있을 사건들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권 애완견 경찰이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현 상황의 맥락이 이러한데 대통령과 친문, 민주당 사람들은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은제(銀製) 탄환(Silver Bullet-특효약, 묘책)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며 억지를 부린다. 아마 자기들도 속은 있으므로 그 노래가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추미애의 징계위원회 강행으로 윤석열을 밀어내고 공수처를 날치기 같은 수법으로(아,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런 의사봉 숨기기와 뺐기 수준을 졸업할 것인가?) 통과시키고 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개혁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정권의 몰락으로 가는 패스트 트랙이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 망하는 징후를 보일 것인데, 현재까지의 반대 여론이 갑자기 달라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 정권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우리라는 건 나라의 검사들과 판사들이 최근 집단 의사로 그 위엄(威嚴,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을 보여 능히 예측케 하고 있다. 평검사 전원과 고위 검사 대부분, 그리고 판사들(윤석열의 ‘재판부 사찰’ 안건이 포함된 전국법관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이번 추미애(문재인)-윤석열 사태에 항의 또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한 것이다.

공수처가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단기간에 육성하고 세뇌시킨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는 한 그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다. 문재인과 586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언론, 전문가 지식인 집단, 검찰과 법원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어쩌면 대통령 문재인은 파출소 대신 경찰서를 세우려고 했다가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를 만나는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또 공수처장을 자르기 위해 이번 윤석열 사태처럼 난리를 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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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