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검사장급은 다음 장관이'

법무부, 21일 542명 평검사 인사 단행

추미애 장관 재임시 마지막 검찰 인사

'모범검사' 6명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 발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파견 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임시 마지막 검찰 인사다.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간부 인사는 후임 장관 취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 선정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기조다. 법무부는 김수민 대전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40기), 이주형 부산지검 검사(41기) 등 6명을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월 1일부로 대검 검찰연구관 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게 된다.

공인전문검사 등 특정부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했으며,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검사 5명에 대해서는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규원(36기) 검사는 자리 이동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이 검사는 해외연수를 마친 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이번 인사이동 대상은 아니었다.

또한 법무부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라임펀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내에서는 인사이동을 내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이번 인사이동 대상이 된 천재인(39기) 검사와 장태형(39기) 검사는 각각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천 검사는 채널A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장 검사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 상황을 대검 감찰부에 진술했던 인사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와 연수원 시대 종료를 맞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해 학사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의 개발 부담을 완화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