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포퓰리즘 시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 이전에 푼다

다음달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민주당과 차별화 꾀하며 사실상 독자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 확산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나왔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행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설 명절(2월 12일)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활동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지급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은 총 1390만명으로 소요 재원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우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놓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다. 여당 의원조차 "포퓰리즘 논쟁을 그만하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당과 논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사실상 독자행보에 나서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의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여당과의 줄다리기에서는 우위를 점했다는 것. 가뜩이나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이 지사에게 밀리고 있는 이 대표의 속내는 더욱 불편하게 됐다.

민주당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코로나 방역 행정 명령에 따른 피해만 보상한다. 그러나 손실보상 제도 설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피해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4차든 5차든 피해 지원을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