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도 지급 검토"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급 고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연매출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출 10억원은 관련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며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소득 파악이 어렵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노점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점상,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된 분들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점상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소관의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다. 지난해는 5조원 넘게 남았고 지난 5년간 남았던 돈이 17조원이 넘는다"며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잠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필요하면 우리 국채에 대해서도 공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