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중수청 반대하지만… "절차에 따라 의견 개진할 것"

국회와의 소통 거부했던 윤석열과는 온도 차이…무조건 반대·저항 '역풍' 우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5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 결과 요약 발표를 통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입법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향후 국회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내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중수청 입법 대응을 강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윤 총장이 국회를 배제한 대국민 호소전을 펼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발 검찰개혁에 무조건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은 자칫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부터 여권이 발의한 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검장들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검찰 조직의 수장이 공석이 됐지만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검찰은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며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는 "개정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행상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