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LH 합동수사본부에 검찰도 참여시켜라"

"쥐 잡는 데 흑묘·백묘 가릴 때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하면 논란 없어"

"검찰 배제?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

변창흠 경질론에는 "진상규명이 우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도 투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1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쾌도난마처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두 동원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높여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가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느냐"며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고,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도 "그와 같은 논란을 만들지 말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해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 협조를 하라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합동수사본부에 여러 기관을 참여하도록 했다"며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필요하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 공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도권 싸움 또는 정쟁화하는 건 어리석고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LH 사장일 때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은 그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를 장관의 거취문제, 정략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묻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적 술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검경 지휘부 등을 소환해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