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박범계, '이재용 사면'·'김학의 재수사' 두고 난타전

곽상도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박범계 "文대통령 지시 없이 검토할 수 없어"

"文, 허위 문서 근거로 '김학의 재수사' 지시"

"명확한 진상 규명으로 국민 의혹 풀라 한 것"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서 박범계 장관을 향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회사 CEO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패권 탈환을 선언했고,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다"며 "전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 중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 째 수감 중인데, 혹시 법무부 차원에서 가석방을 검토한 바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없다"고 짧게 답하자 곽 의원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판단 및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 아닌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곽 의원은 "앞서 경제단체 등이 홍 대행에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는 데 (청와대에) 전달했느냐"고 물었고, 홍 대행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문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지난 2019년 재수사 지시를 내렸던 점을 거론하며 "수사 지휘 직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는데 당시 보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질문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아는 바가 있으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경위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당사자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면 왜 곽 의원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검찰이 김학의 동영상에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곽 의원은 앞서 본인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 이유서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문 대통령은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한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보도 있었고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기에 대통령이 (재수사) 지시를 한 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은 아니지 않나.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풀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의 김학의 사건 무마 의혹 조사) 무혐의가 났을 때 먼저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