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특위 가동했지만 '혼선' 정리 못해

대변인 "부동산세 논의 없다"더니…윤호중 "검토 배제 안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정책 혼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정부 정책을 고수하려는 친문(친문재인) 지도부 사이의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면서 "공급과 금융, 세제 등 관련 현안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도 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성난 여론에 따른 출구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두고 "최 수석대변인이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의 "부동산 세금 논의는 없다"는 설명과 달리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각 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이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런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며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반드시 풀겠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뭔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